장애인을 법적으로 구분하고 보호하는 제도는 복지와 권리 보장을 위한 필수 요소이지만, 동시에 통제와 낙인의 위험이 있다. 한국의 장애인 정책은 점진적으로 발전하여 차별금지와 권리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사회적 장벽을 낮추고 장애인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